말레이시아 고등법원, DNA 일치에도 말레이시아인 아버지 둔 무국적자 시민권 청구 기각
말레이시아 코타바루 고등법원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DNA 검사로 확인되었음에도 무국적 아들의 말레이시아 시민권 신청을 기각한다.
사법위원은 출생 당시 부모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법에 따른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한다.
법원은 아버지의 국적이 아닌 태국 국적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시민권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코타바루 고등법원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DNA 검사로 확인되었음에도 무국적 아들의 말레이시아 시민권 신청을 기각한다.
사법위원은 출생 당시 부모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법에 따른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한다.
법원은 아버지의 국적이 아닌 태국 국적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시민권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