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총리 "슈하일리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법 집행은 예외 없어"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경통제보호청장 슈하일리 자인에 대해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다만 아무리 공로가 뛰어난 고위 간부라도 법과 절차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치적 동기로 기소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검찰과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노동자 쿼터 승인 비리 혐의 사바바난 전 장관 내년 3월 재판 시작

  말레이시아 세션스 법원이 외국인 노동자 쿼터 승인과 관련해 109만 7천 링깃(약 3억 4천만 원) 규모의 수뢰 혐의를 받는 사바바난 전 인적자원부 장관의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피고 측은 방어 준비를 거쳐 1월 15일까지 변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증인 25명을 출석시킬 계획이다.

• 페낭주 총리 "가정폭력 수사 받는 주의원 아직 사퇴할 필요 없다"

  말레이시아 페낭주 초우 콘 여우 주총리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주의원이 아직 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도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다른 선출직 의원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마약법으로 2년간 구금됐던 남성 고법 인신보호영장으로 석방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고등법원이 마약 범죄 특별 예방 법률에 따라 2년간 구금되었던 남성의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해 석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국이 해당 남성이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구금 사유서가 조직의 실체나 개인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개별 거래 내용만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 말라카 선거 앞둔 야권 연합, 청년층에 지방의회 계약 30% 할당 공약

  말레이시아 야권 연합인 희망동맹(PH)이 말라카 주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의회 사업 계약의 30%를 청년층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약에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현대식 농업 지원과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물가 상승 속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총리 "사이버 공격 취약성 대비해 내무부 긴급 회의 소집"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서구 국가들을 강타한 최근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MKN)가 관련 기관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권 및 주요 인프라 보호 대책을 점검한다. 정부는 해외 피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 디지털 보안망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라피지, '기업 마피아' 발언 관련 경찰 출석 위해 말라카 유세 일정 취소

  말레이시아 정치인 라피지 람리가 '기업 마피아' 및 거액의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부킷아만 경찰청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예정되었던 말라카 주선거 유세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쿠알라룸푸르로 복귀했다. 경찰은 형법상 범죄적 명예훼손 및 공공 소란 조항을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말레이시아 교통부 "전동 킥보드 도로 운행 금지 유지하되 시범 운행 결과 반영"

  말레이시아 교통부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일반 도로 운행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범 운영(샌드박스) 결과를 토대로 향후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거리 이동 수단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 안전과 도로 여건을 고려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내무부, '기업 마피아'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가능성 시사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기업 마피아' 의혹에 대한 조사위원회(RCI) 구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RCI 소집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단한 정황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 조호르주 데이터센터 급증에 이스칸다르 푸테리 주민 불안 확산

  조호르주의 급격한 데이터센터 확장이 이스칸다르 푸테리 주민들 사이에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 변화와 인프라 부담으로 인해 일부 주민은 주택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와 개발업체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사라왁 정당, 정부에 '다야크' 공식 민족 분류 인정 촉구

  사라왁반사다야크당은 다야크 공동체가 정부 양식과 시스템에서 단순한 '기타' 범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다야크를 공식적인 인종 분류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요구는 소수 공동체의 정체성과 권익을 공식 행정에서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말레이시아 정부, 소년범 무기한 구금 금지 아동법 개정안 검토

  말레이시아 정부가 소년범을 무기한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법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 위반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 관행을 제한하고 보호·교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관련 보도는 전한다. 시행 시기와 세부 조항은 확정 전이며, 의회 논의와 관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안와르 총리 주도 무역사절단, 595억 링깃 규모 투자 유치

  안와르 총리와 조하리 장관이 이끈 14차례의 공식 방문 및 무역·투자 사절단이 총 595억 링깃(RM59.5 billion) 규모의 잠재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가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교·무역 노력이 이어진 결과로 설명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 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