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논의된 '재난 시 코뮌장 긴급 자산 징발권' 타당성 쟁점
베트남 국회 본회의에서 산사태나 홍수 등 긴급 재난 시 읍·면·동(코뮌)장에게 즉각적인 자산 징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부 의원들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상급 기관의 승인 절차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산간 지역의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징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