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택시장 투기 근절 위한 계약 양도 규제 논란
베트남 국회 회의에서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미완공 주택이나 소유권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주택의 매매 계약 양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치열한 공방을 낳고 있다.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전매와 투기를 막고 가격 거품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 완화와 자율 거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