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 개정, 시스템 개편으로 땅값 오를까
베트남 부동산중개협회(VARS)는 개정 토지법이 구체적인 토지 가격 산정 대신 '토지 가격표에 계수 K를 곱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토지 사용료가 현재보다 2~2.6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수 K 적용 현황을 보면 하노이는 1.45, 호치민은 1.7에 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시장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지 금융 정책이 단기적인 세수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 전반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