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라용 기름 유출 소송, 태국 대법원 “추가 배상·복구기금 명령 안 해”
2013년 라용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주민 등 429명이 PTT 글로벌 케미컬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태국 대법원이 항소심의 배상 판단을 유지했다고 마띠촌이 23일 보도했다. 판결은 22일 라용 법원에서 낭독됐으며, 이번 보도는 새 기름 유출 사고가 아니라 기존 소송 결과다.
보도가 인용한 주민 측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기존 배상액이 적절하다고 보고 추가 배상을 명령하지 않았다. 별도 환경복구기금 설치도 명령하지 않았으며, 국가기관이 이미 실시한 조사·복구 조치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변호사는 잔류 오염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면 국가가 복구에 나서고 회사에 관련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를 판결이 남겼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해양 생태계 회복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