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하루 만에 세무코드 정리' 지시… 현실성 논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1일' 규정이 시스템상 상태 변경에만 국한될 뿐, 밀린 세금이나 미결제 의무를 완전히 해소하는 기간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무코드 말소를 최종 완료하려면 세금 신고 누락분, 체납액, 전자세금계산서 등 복잡한 잔여 의무를 모두 정산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요건을 충족한 그룹과 추가 검명이 필요한 그룹을 나누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