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의무 공증 폐지 우려 고조… 의원들 "법적 안전장치 필수"

2026-10-29T12:27:00+07:00

토지법 개정안에서 계약 공증 여부를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방침을 두고 국회에서 안전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방 및 사법 기관 대표들은 부동산 거래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공증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