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사원, 농업환경부의 광물 허가 과정 다수 위반 사항 적발

2026-10-29T06:15:00+07:00

베트남 정부감사원은 농업환경부의 광물 관리 및 채굴 허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진행된 광물 탐사 및 채굴 허가 과정에서 규획, 절차, 원칙을 위반한 다수의 서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허가는 법정 규획을 위반하거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발급되었으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감사원은 관련 부처의 행정 절차 지연 및 규정 위반에 대해 지적하며 투명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