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소방 준공검사 절차 폐지·사후 점검 전환 추진

2026-10-25T00:05:00+07:00

베트남 공안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결의에 따라 소방방재(PCCC) 및 수색구조 분야의 사전 준공 검사 등 일부 인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점검 체계로 대폭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처리 중이던 소방 관련 인허가 신청 서류 처리 기준이 완화되며, 시설 운영자의 자율적 기준 준수 책임과 사후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