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기부금 모집 관련 '징역 9만 년' 가짜뉴스에 강력 경고… 불법 모금 시 처벌 강조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퍼진 사기죄 관련 '피해자 수만큼 형이 추가되어 최대 9만 년의 형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국 형법에 따르면 여러 범죄가 경합할 경우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되, 최종 실형 복역 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모금액을 본래 목적 외로 유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