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외 거주 외국인의 임대 주택 사업에 신규 세금 부과 검토

일본 정부가 저렴한 빈집을 사들여 임대업을 하는 해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본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현지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법적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총무성은 2027 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개인 사업세의 과세 범위를 해외 거주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