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회 법사위, 하원의장 행정 지침 거부... "헌법 권한 침해"

하원 법률·사법·인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하원의장이 하원 상임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회의 소집 방식을 제한하기 위해 배포한 행정 지침을 표결 끝에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행정 지침이 헌법 제129조가 보장하는 행정부 감시 및 진상 조사 권한을 침해하며, 상임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의장실을 향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지침을 재검토하고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